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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 등 금융진출 규제 TF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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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4. 06. 15:43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 이달중 가동
금감원, 네카토 3사 대표와 상견례
빅3 외에도 대형 핀테크 기업, 규제 대상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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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소위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주최한 '빅테크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다.

TF 목표는 빅테크의 잇단 금융사업 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빅테크 규제 감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감독규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빅테크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그간 은행권과의 제휴로 수신통장을 만들 수 있던 빅테크들도 독자적으로 고유 통장(계좌번호) 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지난 3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 빅테크 3사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다.

다만 빅테크 규제 감독 대상 기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3대 빅테크 기업 외에도 다른 대형 핀테크 기업들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감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적용될 수있는 규제·감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빅테크 산업 발전 방향성도 다룰 예정"이라며 "(네·카·토 3개사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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