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한민국 제1의 권력집단”…언론·금융·부동산·꽃배달까지 장악

불투명한 알고리즘, 감시 필요
소상공인 피해 막심…독과점 폐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독과점적 포털 기업' 네이버·카카오가 언론·금융·부동산 등을 장악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거대 포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투명한 알고리즘 감시,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카카오라는 국내 거대 포털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소상공인 수탈뿐만 아니라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포털 독과점의 폐해로 "부동산 114, 내비게이션 업체 아이나비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도 포털의 힘이 막강해질 수록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국민이 양대 포털의 고객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한 면도 있지만,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며 "네이버의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쇼핑, 뉴스 분야를 장악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국회에서 네이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호적인 논객들을 앞세워 공격하기까지 한다"며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권력집단으로 우뚝선 것 아닌가 싶다"고 개탄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전 MBC 사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 유주연 한국경영인중앙회 소비자권인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포털 이용자(소비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접수된 피해·불편 민원이 최근 3년간 2만7598건에 이른다"며 "2020년 4509건이었던 민원이 지난해 1만6529건으로 266.5%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권 전 부회장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2~3배 더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네이버·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해 검색광고료를 받는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색광고 키워드를 입찰경쟁 받는 형태도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한국 IT 법학연구소장)는 불투명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카카오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는 각 단계마다 개발자와 운영자의 기준, 판단, 우선가치, 당시의 사회적 풍토, 외적인 압력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상시 AI 알고리즘 조정이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부동산, 쇼핑, 뉴스 등 분야에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유통 책임 강화 차원에서 콘텐츠 유통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방치 등 고의와 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하는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 정부 등 외부에서 보충적인 검증과 감독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네이버 손바닥 위에 있다"며 "독과점 생태계 속에선 자유시장경제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언론 생태계를 장악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