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설노동자 탄압 TF’ 첫 회의… “공권력이라는 이름 폭력 용납 안 돼”

“尹정권,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 노동자 탄압으로 문제 못 풀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건설노동자 탄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윤석열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 TF'는 2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박주민·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사건과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제압하며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일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등에 의한 노동자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회라도 입법,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정부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경찰의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을 대하는 방식에도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다"며 "권력 기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소환조사,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해 보려고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자를 때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F는 향후 관련 주무부처 장관 등에 책임을 묻는 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문제 제기, 경찰청장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라 TF를 확대 개편해 당내에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