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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일정 빠진 나토의 우크라 ‘패스트트랙’ 약속…젤렌스키 “터무니없다”

구체일정 빠진 나토의 우크라 ‘패스트트랙’ 약속…젤렌스키 “터무니없다”

기사승인 2023. 07.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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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뉴스 정상회의 첫날, 우크라 MAP 면제 합의…"가입절차 축소"
젤렌스키, 불확실한 약속에 "나약함" 지적
NATO-SUMMIT/ <YONHAP NO-0154> (REUTERS)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1개 회원국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나토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가입 확약을 바랐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 없는 약속에 "터무니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AP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 첫 날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서두를 수 있도록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MAP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는 '투 스텝'에서 '원 스텝'으로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2020년 가입한 북마케도니아의 경우 MAP를 거치는 데만 20여년이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개혁이 요구된다. 지난 4월에 나토 회원국으로 합류한 핀란드는 MAP 면제를 적용 받아 11개월 만에 가입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패스트트랙'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MAP 면제는 공식적으로 가입 절차가 시작된 후에야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알맹이가 빠진 특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확답을 얻겠다는 포부를 갖고 빌뉴스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토 내 논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상회의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다"면서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라고 꼬집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입 초청에 대한 조건도 모호하게 표현됐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초대하거나 동맹에 가입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가입에 불확실성을 남기는 것은 러시아와 이를 두고 흥정할 여지를 남기는 것과 같다며 "이는 러시아의 테러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시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정당성을 역설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확약 여부를 두고 나토 내부에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과 폴란드는 강력한 가입 보장을 촉구했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확약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확약을 둘러싸고 동맹국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약속은 쏟아졌다.

영국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6465만 달러(약 84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장치와 마더 장갑차, 레오파르트 1A5 전차 등 7억 유로(약 1조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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