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특검 4국조’ 추진 민주당, 민생은 언제 돌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중국경제가 종전의 6%대 고율 성장세로 되돌아갈 것이고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하게 깨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중국의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져서 '아시아판 리먼 사태'가 터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중국경제 추락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기대하던 올해 하반기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한국경제 상황의 악화 예상은 연금개혁 등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풀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민생도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면 평소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야가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극한적인 정쟁을 불러일으킬 주장들만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번째 검찰 출석 하루를 앞두고 지난 16일 발표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국정조사) 동시추진' 계획이다. 1특검 4국조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관련,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말한다.

거대야당이 이미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들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국회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건의 국정조사,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합친 이른바 쌍특검법, '검·언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 등 3건의 특검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것저것 많아서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보기도 전에 1특검과 4국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국회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으로 날을 새게 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