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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임차형 공공주택의 임차인 편의성을 높이고 임대인, 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 지원 방안과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민 SH도시연구원 기술연구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지난 6월 7일 맺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 플랫폼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은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내 SH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지도에서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양사가 개발하고 있다.
이어 SH공사 주요 사업인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한강사업, 주택매입사업 등의 추진 재원으로 연기금을 활용한 모자리츠 등 금융모델 구상안을 제안했다.
모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상장리츠에 투자하는 앵커리츠와 같이 기금이나 각 공제회의 대규모 자금을 모태로 SH의 수익 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균형 있게 재투자하는 금융을 활용한 수익 교차보전 모델이다.
발표 이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및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전재범 강원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성현탁 KB국민은행 KB부동산플랫폼부 부장, 김상진 경희대학교 교수, 박사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노후계획도시TF팀 연구위원, 강상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상진 경희대 교수는 "모자리츠는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완벽하게 리츠를 구성하여 출발하는 것 보다, 거칠더라도 모리츠 출자자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상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위원은 "리츠도 결국 투자 사업이므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조화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건물분양주택 등 SH의 중요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