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내년 예산 8배 증액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계획
정만기 "韓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공공조달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만기 KAIST 공공조달연구센터 교수,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EU 디지털경제 특사, 정규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부가가치 제고 및 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 계획, 국제입찰 참여 방법과 재건 관련 사업환경, 공공조달 법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재건 관련 1300억원 포함, 내년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약 8배 증액 결정 후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는 EDCF와 무상원조 3억달러 포함 약 23억달러(한화 약 3조750억원) 지원 계획을 추가 발표해 우리 기업에겐 그만큼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현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측이 입은 추정 피해 1505억달러 중 특히 주택, 사회기반시설, 산업자산, 에너지 인프라, 운송 분야 순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등 우리 국토부가 선정한 6개 프로젝트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수시 발표하는 각종 프로젝트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협회가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현지 조달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입찰 참여 컨설팅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 뒷받침해가겠다고 밝혔다.

김만기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입찰' 발표를 통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당초 우크라이나에 작년과 올해 최대 30억유로 지원에 합의했으나, 작년 실제 지원 금액은 약속한 금액보다 2억유로 추가됐다"며 "현재 국제기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특사는 '우크라이나 회복 및 발전 마스터 플랜' 발표에서 "마스터 플랜의 목적은 '루가노 선언'과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회복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가노 선언'은 2022년 7월 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2)'에서 채택됐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가들이 초기부터 장기 회복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약 500억달러 규모를 활용한 경제 부가가치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약 77억 달러) △자동차 부품 허브 조성(약 30억달러) △기계·농기계 개발(약 2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마튜쉬코 특사는 재건사업 참여에 있어 전쟁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국제금융기구에서 2018년 9월 제정한 조달 가이드를 준수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규진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공공조달법 체계'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정부 간 계약(G2G)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 이행의 신뢰도 및 협상력 제고, 수의계약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가 G2G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체결국으로 있는 여러 국제조약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G2G 계약 진행 시 계약 체결 기간이 최대 35일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외에도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의 목적, 체결에 따른 성과, 수행 주체 등에 관한 설명, 실무단 구성을 결정하는 결의서 초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지난 9월 초부터 글로벌조달개발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뉴스레터'를 발행해 △우크라이나 현지 조달 정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보고서 △현지 주요 뉴스 △전시·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협회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뉴스레터'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참여를 희망 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해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