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최승재, 이해진 종감 증인신청…“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알고리즘 조작 따져야”

오는 26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증인으로 신청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해진 창업주에게 네이버의 중소상공인 입점업체와 불공정 계약 문제, 클릭광고 계약, 독과점 기업의 벤처소상공인(스타트업) 지식기술 탈취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알고리즘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날 공정위 국감 3차 질의에서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 플랫폼의 부작용은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언론의 가두리화에 의해 자행되는 '언론 길들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 대해 조사 전 사업행위를 임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시중지명령' 등 고강도 조치 도입과 상황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과 그 기업의 발전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모든 걸 삼키는 블랙홀이 돼 언론과 스타트업 등 여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임 후 국회에 입성한 만큼 플랫폼 기업이 국내 소상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는 네이버로부터 유사 아이디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온 김려흔 주식회사 뉴려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뉴려의 김 대표는 '1+1' 상품 판매 플랫폼 '원플원'을 선보였는데 네이버가 3개월 뒤 '원쁠딜'을 출시, 네이버의 유사 아이디어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사법처리를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글로벌 시장에서 에브리데이 BOGO, 라쿠텐 BOGO를 비롯해 다수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별도의 1+1 상품만 모아놓은 전시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듯이 1+1 판매는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판매방식"이라며 아이디어 탈취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