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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의 집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교육부·국토부·국방부·과기부·중기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민생', '소통', '현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중앙-지방간 상시적인 소통 강화와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위해 기존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강화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신속집행, 민생안정·경제활력지원 관련 회의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 관련 회의 추가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사업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5조4000억원은 9월말 기준 집행률 83.9%였다. 경제활력지원사업 예산현액 26조6000억원 중 19조7000억원을 집행해 9월말 기준 집행률 73.9%에 달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계획 63조4000억원 중 45조3000억원을 집행해 9월말 기준 집행률 71.5%로 집계됐다. 민간투자는 연간계획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을 집행해 10월말 기준 집행률 71.2%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등 각 부처 및 지자체가 합심하여 전방위적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