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여성 향한 ‘혐오범죄’ 공동체 무너뜨려…엄정대응하라”

李 '편의점 폭행 사건' 언급하며 "혐오범죄 용납될 수 없어"
범죄피해자 지원도 강조…"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檢 역할"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혐오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편의점에서 '숏컷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른 전형적 '혐오범죄'"라며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범죄'까지 활개치게 되면 분열과 대립, 갈등과 대결로 인해 공동체의 토대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성별·피부색·직업·나이·종교·성적지향·장애·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보듬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사 대(對) 피의자·피고인의 대립구조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신해 싸우는 검찰을 믿고 검찰에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청·경찰·범죄예방센터와 협력해 피해아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선 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