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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본회의 하루 앞으로… 여야 대치 고조

‘이동관 탄핵’ 본회의 하루 앞으로… 여야 대치 고조

기사승인 2023. 11.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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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1일 본회의는 예비적 일정” vs 野 “여야 간 합의된 일정”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루 만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내달 1일 양일 간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30일·1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30일)부터 모레(1일)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이라며 "의원들께서는 전원 국회 내 대기해주시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30일·1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개의권을 쥔 김 의장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김 의장은 일단 오는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내일모레(1일)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란다. 내일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시면 된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또는 본회의장 질서로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30일·1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예비적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례상 30일과 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라며 "'예산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툭하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 이쯤 되면 중독이다. 민주당의 탄핵 정치,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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