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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탄핵안 결국 가결…與 “민주당 독재·의회폭거 선 한참 넘어”

검사 2명 탄핵안 결국 가결…與 “민주당 독재·의회폭거 선 한참 넘어”

기사승인 2023. 12. 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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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본 조건 갖추지 못해…반성·사죄해야"
'국회의장 사퇴촉구' 나선 국민의힘<YONHAP NO-3809>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국회의장 사퇴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 열고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중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5표와 174표로 각각 가결되자 로텐더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이같이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방통위원장이 부적격하다며 탄핵을 추진하며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 수리를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코미디냐"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 독재나 다름 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국민에게 우려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 태도"라고 일갈했다.

또 방통위에 대해 "방통위원 2명으로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란 국가기관 하나가 장시간 올스톱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앞서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 없는 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되려 나쁜 선례"라며 "나쁜 선례가 아니고 불가피한 선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다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잘못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적으로 그 권한을 중지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족족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후임에 대해 "인사권 관련된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언론, 방송 환경을 빨리 제자리로, 공정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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