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사 1명 늘면 사망률 0.11%↓”

서울대병원 등 연구팀 상관관계 분석
1인당 진료환자 OECD 평균 3배 훌쩍
정부 "의료위기 주요 원인은 의사 수"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4년 만에 의대 증원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환자는 6113명으로, OECD 평균 1788명의 3배를 훌쩍 넘는다.

고령화 추세 등 의료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반면 한국은 증원에 번번이 실패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정원을 3850명에서 1만명으로 160% 끌어올렸고, 영국도 이 시기 5700명에서 1만1000명까지 증원(93%)을 마쳤다. 일본 또한 2008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의대 입학 인원을 확충했지만 한국은 2006년부터 19년째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동결돼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지역 종합병원들도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김병근 박애병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에 나와 "지방 중소병원들의 의사 구인난은 코로나 이전에도 심했지만, 현재는 이루 말도 못한다"며 "지난 1년 내내 구인광고를 내도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제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전국 229개 시·군·구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1차의료 의사 수와 국민 사망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동네의원의 의사가 1명 증가하면 사망률은 0.11%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근거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은 과도한 업무와 미흡한 보상체계 등이 원인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에서 단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해왔다. 다만 이들 단체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증원 규모(2000명)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