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비대면 진료·PA간호사 확대”

정부, 집단행동 엄정대응 강조
"환자의 생명 위협하지 말아야"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일부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정부 의대 증원 계획에 항의 표시로 개별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15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관련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데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사직이 실제 이뤄진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증원 규모(2000명)가 과도하다,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등 의협이 제기하는 주장을 다시금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언이나 갑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위한 권익보호 창구는 오는 3월부터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보이는 개별적 움직임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개별적 형태라도 사직서 제출을 서로 공모해 실행에 옮김으로써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의지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 간호사 활용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편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부터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배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도 동참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의대생은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은 아니라 의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 노력과 관련해"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가 미국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분에 대해선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에는 미흡하다"면서도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