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사 집단행동 사법처리 신속 대비…복지부에 ‘검사 파견’

중대본 12개 부처 비상상황 점검
여론 선동 '가짜 뉴스' 엄정 대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복지부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으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가동 상황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 진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 이송수요에 대비하고자 인력과 장비도 보강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 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