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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회담 조율 줄다리기…北 몽니 ‘전술’ 불구 ‘미해결 문제’ 벽 넘는다

북일 회담 조율 줄다리기…北 몽니 ‘전술’ 불구 ‘미해결 문제’ 벽 넘는다

기사승인 2024. 04.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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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안정 관계를 촉진 시키겠다고 밝히며, 북·일 회담 조율 줄다리기를 연일 이어갔다.

북한은 회담 진행 전제 조건으로 핵·미사일 개발 언급 금지 카드를 요구한 가운데, 양국은 향후 외교채널을 통해 별도 합의를 마치고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모두에게 좋은 카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북·일 회담 조율이 진행중에 있다"며 "회담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가 언급한 '미해결 문제'는 북한 내 일본인 납치 문제 사안이다.

최근 기시다 지지율이 당내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입장에서 북·일회담과 연관된 납북자 사안 문제는 자국내 민심을 끌어올리는 데 포석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도 연일 일본과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일본인 납북 문제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 금지를 요구하는 등 연일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상은 한-쿠바 수교 충격 여파를 비롯한, 산적한 사안을 놓고 보면 일본과 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북측이 일본에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북한의 행동은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외교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말 회담을 원치 않는다면,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북한은 도발과 협박으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국면전환을 이끌어 대화 주도권을 잡는 스탠스를 줄 곧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핵·미사일 실험 이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조롱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듬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 전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도 "보이는 곳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곳 두곳에서 북한은 우위를 점하려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며 "북·일 접촉 과정의 기선 잡기 수싸움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대일접촉거부에 있어서 강경한 비난과 직접적 비판이 없다"며 "북일접촉 재개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 강경 톤이 약하고 비난·비판이 없다는 점에서 접촉재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의 지나친 회담 구애가 한·미·일 3국을 기반으로 한 대북 압박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도 한-쿠바 수교 충격 여파로 서방외교를 저변에 넓히고 있고, 과정에서 3국 간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과도하게 저자세로 임한다면 3국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이후 일관성 있는 압박 기조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 북·일 회담이 실현될 경우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 이후 '22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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