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과오픈런, 응급실뺑뺑이,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해결책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어 "건강은 인권을 행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준 국가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고,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 의견을 듣는다. 특히 지역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