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사범 234％ 급증

10대 마약사범 1551명 적발
"2차 범죄 사회 문제로 대두"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 1만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만8527명을 적발했다.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 대비 약 2.6% 증가한 939.1㎏를 압수했다.

또 외국인 마약사범의 적발 수도 증가해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을 3260명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증가한 수치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식약처·검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일반인·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고자 특수본을 구성했다"며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엄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