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집단휴학·유급 불허 방침 여전…오늘 방안 수업 복귀 명분될 것"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게 '당근' 될지 미지수…실질 대책 필요 목소리
교육부, 이번주 중 수업복귀책 마련 예정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게 '당근' 될지 미지수…실질 대책 필요 목소리
교육부, 이번주 중 수업복귀책 마련 예정
|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해 우선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재정투자와 시설확충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발표됐음에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의대교육 질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부를 '당근'으로 작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조선대가 유일하게 수업을 재개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개강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학생들이 돌아오면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수업을 재개한 다른 대학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을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이 마저도 학생들이 듣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단 유급과 집단 휴학 모두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학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새로운 내용들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복귀가 더 늦어질 경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몰려 그야말로 의대 수업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예과 1학년 3000여명이 모두 진급하지 못할 경우 약 1500명 증원된 첫 해 신입생이 내년도에 입학하면 7500명 정도가 같은 학년으로 묶여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이 지나고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유급 누적 등으로 제적되는 학생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이 이달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학년제 전환'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년제로 전환할 경우, 30주의 수업 시수를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진행해야 해서 이 역시 학생과 교수진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이에 집단 유급·휴학에 대비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