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정부·국회 판매대금 정산기일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 하루빨리 제정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열고 중기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열고 중기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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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태도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태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 장관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중기부의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판매자도 구매자도 정산받지 못하는 상횡이 벌어진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행한 지난 1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위메프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위메프의 신뢰를 보증한 게 아니냐, 중기부가 사전에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의 소상공인 피해 금액 질의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금액은 2134억원이고 6,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정부가 조속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산 지연 파악 시점은 7월 11일 시스템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연락했는데 시스템 문제로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러 군데 확인했을 때 일시적인 전산 지원 문제로 인식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메프를 통해 40억원 정도 정산을 받았다. 앞으로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티몬 5억8100만원, 위메프 6억3500만원 등 큐텐 계열사 5곳에 30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자협회 대표는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모기업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하고 작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했으며 4월에는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두 기업은 자본이 잠식한 심각한 적자 상황이었는데 큐텐은 지분교환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회사들을 지분으로만 매수를 한 것"이라며 "위메프, 티몬의 경우 지연된 정산대금이 모기업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였는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티몬, 위메프 정산불능과 소비자 기만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에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국회와 정부가 하루 속히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했다.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