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공공역할’ 방점…정부, 해상풍력 보급 속도낸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물량…10월 입찰공고
국내 공급망 기여 등 비가격지표 배점 확대
비가격지표 평가로 1차 컷오프 후 2차 가격점수 합산

제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남동발전

앞으로 해상풍력 입찰시장에서 에너지 안보·공공 역할을 중점으로 평가받게 된다. 다만 주민수용성과 국내사업실적은 평가 비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최대 8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열린다. 또 정부는 매년 4분기에 시행했던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고, 물량이 더욱 필요할 경우 4분기에 추가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특히 보급에 있어 에너지 안보와 공공 역할을 확대했다. 우선 정부는 RPS(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에 맞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을 별도로 신설한다.

특히 경쟁입찰 평가지표도 에너지 안보와 공공에 방점을 뒀다. 비가격지표 중 산업경제효과 지표에 안보·공공부문을 포함시켜 기존 16점이던 평가점수를 26점으로 10점 확대했다. 향후 해상풍력 설비를 운영할 때 도청·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안보·공공 부문을 별도 지표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풍력의 적기 준공과 안정적 운영을 보는 '거점·유지보수 지표(8점)'도 신설됐다.

다만 주민수용성 지표는 기존 8점에서 4점으로 축소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2회 가량의 해상풍력 입찰 과정에서 대다수 업체들이 4점 전후의 점수를 받아왔다"며 "오히려 남는 4점을 다른 부문 점수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4점을 배정했던 국내사업실적 지표는 제외됐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표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점수를 못받고 있었다"며 "지표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해상풍력 로드맵 발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국내사업실적이 지표에서 빠지는 등 사업자 부담이 덜어진 측면이 있다"며 "2030년 국내 풍력설비 보급이 18.3GW까지 확충되어야 하는만큼 이번 로드맵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