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생경제 회복 위해 ‘규제철폐’ 나선다…TF 출범

장인홍 구청장 "모든 부서 협력해야 지역경제 온기"
부구청장 단장으로 규제개혁 전담반 꾸려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규제개혁 전담반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구는 올해 들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해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장 구청장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전담반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반 구성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로구의 발 빠른 대응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