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년 적자전환 예상… “새 정부, 연금개혁 청사진 시급”

연금특위 논의 등 공식일정 미정
전문가, 추가적 재정 안정 강조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연금개혁 논의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8년 적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논의 재개에 대한 공식 일정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금특위는 앞서 지난 5월, 대선 일정 등의 이유로 개혁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연금특위 논의가 미뤄지는 것은 자문위원회 위원장 단독 체제 유지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9월 이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잡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특위 중심의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7월 중 자문위가 출범하고, 연금특위 논의도 재개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논의가 이처럼 제자리 걸음인 와중 실질적인 고갈시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을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관측했다. 종전 대비 각각 7년, 8년 연장됐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를 따졌을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고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은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은 부담이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2월 지급한 연금액은 4조238억원으로 1월보다 775억원 증가했다. 가파른 지급액 증가로 지난해 43조7000억원이던 연간 지급액은 올해 처음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 급증의 원인은 노인인구 증가로 꼽힌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인구는 737만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 증가했다.

반면 가입자 수는 2022년 2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기금 고갈도 앞당겨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군 복무 기간 크레딧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예정처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미적립부채는 여전히 존재하며,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상호보완적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