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올해 7월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6·27·9·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들썩
김 장관“투기 대응·공급 확대 병행”
“LH 공백 메우고 지방 경기 부양도 추진”
6·27·9·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들썩
김 장관“투기 대응·공급 확대 병행”
“LH 공백 메우고 지방 경기 부양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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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공사비·자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상승세가 일시적 조짐인지 본격적 추세인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토지거래허가제 남용 논란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대책 수립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단발적·산발적으로 발표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 정책, 투기 대응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과거처럼 스무 차례 넘게 단편적 규제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보유세에 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견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세제 관련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9·7 대책을 두고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그나마 나머지 12% 중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별개 기관이지만 협조 체제를 강화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 공급이 불신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인 LH 사장직 공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한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며 공공주도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LH는 주택공급 책임기관인 만큼 이른 시일 내 후임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다만 과거 신뢰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부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분양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토지 매각 대금 등 내부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 차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지방 건설 경기 부양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매입가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극 3특 전략',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SOC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끝으로 그는 "집값과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투기를 막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