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5일 대법원서 ‘현장 국정감사’…‘아수라장’ 청문회

대법원 국정감사 하루 연장…국감 '조희대 청문회'로
조희대 등 주요 증인 불참 두고 여야 격돌
野 "정치 보복" vs 與 "曺, 숨을 곳 없을 것"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계획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여당이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에 대한 보복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했고, 회의장은 곧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13일 예정된 국정감사와 별도로 15일엔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왜 갑자기 13일 하루로 정했던 감사를 또 이틀을 해야 되는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다"며 "납득지 안 간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이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것이 그분들을 예우하고 수고를 덜기 위해서 가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청문회에 나오시지 않아 현장에 가서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는 것인지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청문회에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될, 출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의견서을 냈다. 그런데 가짜 유튜브·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정치보복이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 한다"며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한 사건이, 그 불공정하게 처리한 그 1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사법부 개혁의 문은 조희대와 지귀연이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조 대법원장 일정을 요구했는데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다"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마'라고 하자, 서 의원이 '조용히 해', '싸가지 없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청문회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어 곽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로 칭하며 "조희대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시 고발과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