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13일째… “역대 최장될 수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놓고 민주·공화 평행선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이 먼저 문 열어야 협상"
박물관 문 닫고 항공편도 차질…장기화 우려 커져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며 국립동물원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번 사태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 기능이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는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는 당분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방기관 업무가 멈추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등 주요 문화시설이 문을 닫았고, 공항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미국 경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하원은 휴회 중이며,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다시 소집하지 않고 있다. 상원도 연방공휴일로 이날 하루 휴회했으며, 15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은 계속 부결되는 상황이다.

존슨 의장은 "군인 급여를 보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조치로 셧다운의 압박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군인과 해안경비대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계획은 확정됐다"고 전했다.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은 예산보다 건강보험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수백만 명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들이 연말 보조금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은 서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연장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정부를 먼저 재개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1월 1일을 잠정적인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날부터 새해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되며,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미국인이 보험료 폭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비영리재단 카이저가족재단(KFF)은 "보조금이 종료되면 월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개혁 논쟁은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ACA 제정 이후 15년째 미국 정치의 뜨거운 쟁점이다.

미국 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로 35일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