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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기호 “DMZ 유해발굴 재개 재검토해야…굴종적 자해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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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0.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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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 재개 결정에 대해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12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다.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고지를 사수했던 이유는 단 하나,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그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고지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번 유해발굴 재개는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이며, 이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아니고, 남북 협력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거 DMZ 유해발굴 당시에도 결국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 사업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군은 이차선 쇠석 도로까지 깔아놓으며 유해발굴을 추진했고,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무려 655발의 지뢰를 제거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하지 않았다. 지뢰를 제거한 것도, 유해를 발굴한 것도, 약속을 지킨 것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대비한 확고한 거부계획이 필요하다. 교량과 주요 진입로를 통제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군은 거부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유해발굴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이는 곧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방적 유해발굴 재개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DMZ 내 유해발굴 재개 계획은 재검토돼야 하며, 철저한 거부계획과 안보 대비태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백마고지를 지켜낸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의 기본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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