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접어든 국감… 與野 ‘조희대·김현지’ 놓고 2라운드 공방

법사위, 대북 송금 의혹 등 충돌 계속
외통위, 22일 캄보디아 현장감사 실시
'욕설문자 파동' 과방위, 2차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화약고'인 법사위는 지난주에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의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주제로 격돌할 전망이다. 중앙지법 감사에선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룸살롱 접대 의혹·재판 공정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지난주 추미애 위원장의 대법원 현장감사 강행, 발언권 제한 조치, 위원들 간 고성 충돌로 파행을 겪은 만큼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가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며 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다.

2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의 키워드는 '김현지 실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에도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운영위는 당초 기관·일반증인 의결을 위해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29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MBC상암사옥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YTN·TBS·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3일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석한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불법 심사 의혹,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방위는 지난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개인 간 '욕설 문자' 파동에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공전한 만큼 여야 간 '2차 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당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부동산 대출규제 실효성 문제가, 23일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선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현장감사에 참석하는 여야 위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 문제, 재외공관 대응 부실 등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도 부동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