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후 계좌 동결…입출금 전면 제한
정부, FIU 통해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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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M뱅크·전북은행 등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으로, 이중 전북은행이 약 12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현재도 912억원에 달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이들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약 566억원, 전북은행 약 268억원, 우리은행 약 70억원, 신한은행 약 6억원 규모다.
은행들은 미국·영국의 프린스그룹 공동 제재 발표 이후 해당 자산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결정되면, 국제 협약에 가입한 국내 은행들은 해당 계좌를 자동적으로 동결하기 때문이다. 동결계좌 자금은 입출금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달 중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검은 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FIU는 프린스그룹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