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타운홀미팅을 주재하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며 "그래서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재원 중에 일종의 지원금들도 이렇게 수도권 아닌 데는 더 추가적으로 또 거기서 더 먼 데를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대통령은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또 균형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보고 '제발 좀 지방에 좀 가라.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요금도 낮춰 주고 규제도 풀고 학교도 새롭게 짓고 다 하겠다' 그래도 망설인다"며 "물어보면 이유는 딱 그렇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엔 이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다"며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누군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을 '큰 업적'이라고 하면서도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 "며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