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국힘 “탄핵감”

"조원철 '李무죄' 발언 충격적…즉각 사퇴해야"
'李4년 연임제 가능하냐'에 조원철 "국민 결단 문제"
추미애도 "해석 여지 남겨 논란 제공말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취임과 함께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아직 재판중인 대통령의 범죄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법 해석을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과연 법제처장이 할 일인가. 법제처장이냐 대통령 변호인이냐"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고, 조 차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할 법제처가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됐는데 이러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말도 안 되고 법제처장은 '범죄처장'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법제처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제한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이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년 연임제 李 대통령 적용되냐' 질문에 조원철 "국민 결단 문제"

이날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4년 연임제' 가능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에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차장은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서도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하다"며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하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감서 "조원철 '李 무죄', 위증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조원철 "보은인사 동의 안 해"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12개 법죄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탄핵감'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왜 판결을 법제처장이 미리 하느냐. 법조인 출신이면서 사법부 독립을 너무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량한 법 기술을 (법을)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은이나 보답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수백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변호인 등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