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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3주차 돌입했지만, 법사위·과방위·정무위 곳곳서 공방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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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0. 27. 09:11

‘관봉권 띠지·최민희 축의금·쿠팡외압 의혹·부동산 대책’ 의제로 격돌할 듯
최고위 참석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YONHAP NO-224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정감사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전히 여야 공방이 전망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상설특검 회부가 결정된 현직 검사가 국감에서 폭로한 쿠팡 외압 의혹,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범여권은 두 사건을 부각하면서 검찰 해체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녀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 위원장 권력남용 등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과방위는 제주에서 국가위성센터·KVN탐라전파천문대·에너지연구원·글로벌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다만 최민희 위원장이 휴대폰으로 축의금을 거론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정무위에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체육계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의제가 올라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농해수위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후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중앙노동위·최저임금위·지방 고용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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