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 ‘제동’

"영향평가 완료 전까지 승인 중단하라"…국가유산청, 조정회의 제안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인 145m 고층 건물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됐다.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 승인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외교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5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허 청장에 따르면 문서는 세운4구역의 고층 개발이 세계유산 종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측은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허 청장은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전 해당 문서를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유네스코는 또한 제삼자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유네스코 본부에 종묘 경관 위기를 알리며 유산영향평가를 위한 방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울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세운4구역 건물 가상도. /국가유산청

허 청장은 서울시가 제기한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상 떨어져 있어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서울시가 말하는 '그늘'은 국가유산청이 우려하는 '경관 훼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 가치를 훼손할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의 핵심 공간에서 바라본 145m 고층 건물의 가상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다만 절차를 거쳐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대응으로 국내법적 기반 강화와 유네스코와의 지속적 소통, 관계기관 조정회의 구성을 제시했다. 지난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며,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 청장은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현실적 해법을 함께 도모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종묘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왕실 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