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추진한다면서 남북 군사회담 제안…“北, 응답할 가능성 매우 낮아”

국방부 17일 군사회담 제안 담화문 발표
"MDL 기준선 논의하자" 李 정부 남북대화 물꼬 트기 노력
성사 가능성은 낮아…한미 핵잠·한반도 비핵화 잇따라 논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 설치를 위해 북한군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핵추진잠수함(SSN)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항해 재차 메아리 없는 호소를 보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MDL) 내 군사분계선(MDL) 지역 잇따른 침범을 계기로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을 17일 제안했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일절 대응 없었던 북한이 군사적 증강을 잇따라 선언한 우리 군 당국의 담화문에 반응을 내보일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김용철 정책실장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잇따른 MDL 침범에 우리의 대응사격이 이어지면서 긴장고조를 우려해 대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남북 간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해 북한군의 침범이 잇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하며 그어졌다. 정전협정 당시 콘크리트 말뚝에 철판을 붙인 1292개를 일률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1973년 유엔사측의 표지판 보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50년이 넘도록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이에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200여개 정도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군사지도에 적용 중이다. 군사지도는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원본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올해에만 10차례 이상 남측이 인식하는 MDL 기준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측에 MDL 침범에 대해 수차례 통지했지만 북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0년 이후 총 52회의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은 40회, 장성급 회담은 10회가 열렸다. 군 당국의 최고위급회담인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2000년, 2007년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남북 간 마지막 군사회담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이다. 당시 군은 남북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하며 남측과 관계를 단절해왔다.

국방부의 이번 군사회담 제안 담화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공식 대화 제의다.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국면에서 MDL서 발생하는 긴장감 고조 우려를 계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SSN) 추진, 한미 국방장관의 판문점 방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조 재확인 등 북한이 예민해 하는 메시지들을 대거 내놓은 상황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도 대화에 응하게 되면 그간 주창해온 '적대적 두 국가' 의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무응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화에 응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실익이 크지 않다. 정치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순간 '남북한 군사회담' 형식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를 환기시키며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전략적 의지를 희석시키거나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측의 경고사격으로 인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 고조 역시 북측의 국경화를 위한 작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남측이 조장하는 위협, 당장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위원은 회담에 응하는 것이 향후 북한의 전략적 기조와 맞이 않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북한은 12월 중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 내년 1월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는 조치를 매듭 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시점에 북한이 남측과 대화에 응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정치 일정과 전략적 기조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