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정부 건의

공급 확대·속도감 있는 자구책 시행
박명균 부지사 "주택시장 활력 불어넣을 것"

박명균(중앙)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도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 확대' '속도감 있는 자구책'을 시행한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 심화, 주택 공급 및 주택 건설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알리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무너진 지역 주택 건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제도의 비수도권 적용 제외를 건의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 LH 매입 임대 사업물량을 올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주택 건설사업 대출심사 시 자기자본 비율도 완화하도록 건의한다.

또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국토부 특화 임대주택 공모에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도는 3311세대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도내 주택 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명균 도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우리 지역만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니다"며 "비수도권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