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전후 우크라 안전보장 합의
영·프 군사 인프라 구축, 미 주도 휴전 감시로 억제력 결합
미 특사 "억제·방어 수행, 가장 강력한 수준, 트럼프도 지지"
러 부재로 실행력 미지수
영·프 군사 인프라 구축, 미 주도 휴전 감시로 억제력 결합
미 특사 "억제·방어 수행, 가장 강력한 수준, 트럼프도 지지"
러 부재로 실행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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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정상회의를 통해 휴전 이후 다국적군 배치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전보장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서방이 제공해 온 정치적·도덕적 지원 약속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 병력·시설·감시 자산이 결합된 제도적 방어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다만 러시아의 강경 입장 고수로 휴전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구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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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의 골자는 유럽이 '물리적 억지력'을 담당하고, 미국이 '기술적 감시'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 구조다. 휴전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에는 다국적군 성격의 '안심군(Reassurance Force)'이 배치되고, 이는 전후 재건과 방어의 핵심 축이 된다.
◇ 영·프, 단순 파병 넘어 '무기 생산 기지'까지
가장 구체적인 조치는 영국과 프랑스가 맡는다. 두 나라는 병력 파견을 넘어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사 인프라를 상시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군사 허브와 무기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서방의 군사 자산을 구조적으로 고정시켜, 러시아의 재침공을 자동적으로 서방 개입으로 연결시키는 '인계철선(tripwire)' 전략으로 해석된다.
◇ 미국, 병력 대신 '하늘의 눈'으로 휴전 관리
미국은 지상군 주둔 대신 휴전 감시·검증의 총괄자 역할을 맡는다. 동맹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감시 및 검증 메커니즘에 참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감시 체계는 전통적인 병력 중심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 기반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군이 휴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센서·드론·위성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병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병력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지휘 체계 하에 놓일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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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법적 구속력(binding commitments)을 꼽았다. 정상들은 이 안전보장이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합의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정권 교체나 정치 지형 변화에도 안보 공약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장치로 해석된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이 안보 프로토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어떤 추가 공격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공격이 발생할 경우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이 두 가지(억제·방어)를 모두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보 프로토콜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번 안전보장이 육·해·공을 포괄하는 다층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 '러시아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
다만 외신들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휴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로이터도 "러시아의 대응을 놓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