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올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과다 보상 항목은 축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정부, 기형적 수가 '대수술' 예고
AI 동원해 '이상 진료' 과잉의료 손질
국가대표 기술 발굴해 전략적 지원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나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역소멸에 따른 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필수의료 적정보상 수가체계개편에 대한 숙제와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적정진료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출효율화, 필수의료 강화 다 묶어서 상대가치 개편 통해서 과다보상된건 줄이고 과소보상된건 적정보상하고 필수의료중심으로 보상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가능한 부분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치료역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상급의료기관 지정이나 포괄 2차 성과평가하는데도 연동해서 응급중증환자 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같이 하는걸로 전반적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료 3.2조 vs 통증치료 2.9조"…기형적 수가 불균형 개선 목소리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뇌수술, 심장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 고난도 수술과 야간 진료보다 통증치료 같은 경증·시술 분야에 보상이 쏠려 있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반면 통증 치료가 확산하다 보니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이나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T를 1년에 130번 찍는가 하면 신경차단술도 1년에 670번 받는 사람이 있다"며 과잉의료 손질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위기도 다시 올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적립금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 괜찮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통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어떤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통계가 다 잡히고 있다"며 "정규분포 중 이상치(섬) 뜨는 데 대해서는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지출증가 핵심요인인 급여 이용관리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인 나이스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실손보험금 이중청구 문제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과 전담조직 구성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막는 특사경 제도 필요성도 언급됐다.

필수의료진에게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형사절차를 대개 환자쪽에서도 돈을받기 위해서 배상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가 확실히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는 의료인에게 면제해주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 생각한다"며 "손해배상 보험료 지원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좋아서 범위를 늘리는 것도 좋겠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 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배후의료진 확충과 AI 및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AI를 접목한 의료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것 15분 단위로 제공되는데 현장에서 정보를 받고 구급대원이 갔을 때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며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책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완결형 의료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부족한 지원으로 권역암센터들의 실질적인 진료역량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퇴보할 수 밖에 없었다"며 " 자제들이 서울에 살다보니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 돌봄완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건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역할 강화와 장비 지원 외에도 교류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선언…"규제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 500억 달러 달성, 글로벌 신약 3개 보유, 임상시험 3위 국가 진입 등의 목표를 두고 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보건의료 R&D 결과물이 임상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제1목표"라며 "서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에 녹아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국가대표 기술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초기창업투자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 패키징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시제품 제작팀 장비는 완전개방해도 괜찮다"고 제시했다. 특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단계 초반기부터 규제로 문을 닫아놓으니까 끝나거나 절망하는 포기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내 바이오클러스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정작) 클러스터안에 협업사례가 없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많은 조정적인 역할 할수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비가 10년이 넘은거라서 청년들이 와보면 옛날거네요 오래된거예요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체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개척하는 청년들에 대해 "해외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미국 진출 꿈을 갖고 있다"며 "미국 캔달스퀘어나 텍사스 메디컬센터 이런 데랑 온라인 연계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헌혈 참여 독려도 이뤄졌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0시 기준 농축적이 3.4일분으로 관심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권장은 5.0일분인데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학생 방학문제, 군부대 헌혈도 군인 수가 줄어서 헌혈 참여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헌혈자들이 선호하는 영화관람권 지급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헌혈 연령대 비율이 과거에는 1020대가 70%였는데 지난해 통계보니 50%정도로 줄고, 3040대와 중장년층이 50%를 점유하기 돼 중장년층 헌혈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분들도 헌혈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린다"고 독려했다.

정 장관은 "헌혈은 모든 검사가 정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표상"이라며 "등록헌혈제도 많이 참여하게끔 기관도 독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등록헌혈제에 참여한 국민은 238만명 정도다. 그 중에 200만명이 매년 정기적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