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장구조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 점검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체감도 제고에 초점
오세훈 "시민 체감 넘어 감동 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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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인 이날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관련해선 입주 시 보증금을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한다. 보증금의 30%에는 2.5% 저리(잠정)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 12월 입주한 46세대에서 48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응답자 82%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대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인 만큼 주거 안정이 곧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입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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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도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재건의도 준비 중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북지역 거점개발로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과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광장 8배에 달하는 약 11만㎡ 규모 녹지를 확보했으며,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를 추가 확보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 및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한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주택·공간·균형발전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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