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촉구

전력 공급 명분 아래 추진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시설 건설 시도를 즉각 중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수도권 집중형 산업 정책의 재검토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수도권 집중형 산업 정책의 재검토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격차를 지적하고,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전북과 충청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추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안됐다. 특히, 진안군을 포함한 전북 지역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동창옥 의장은 이날 "수도권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의 삶의 터전이 희생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처럼, 지역 주민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산업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시설 건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