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철회하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결정
재산권·건강권 등 영향 주민참여 보장돼야

전북 순창군의회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 관련해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순창군의회

전북 순창군의회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순창군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노선 결정 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결정 과정으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회는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건강권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순창군의회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동의"라며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