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장 사임 후 7개월째 공석…'인선 절차' 다시 가동
김헌동 전 SH 사장 등 외부 인사 '도전장'
LH 분리 개혁안 상반기 발표 관측…"새 수장 역할 확대"
김헌동 전 SH 사장 등 외부 인사 '도전장'
LH 분리 개혁안 상반기 발표 관측…"새 수장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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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은 하나의 공기업 수장을 넘어 정부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역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데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포함한 개혁 과제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장 인선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정부 정책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LH 사장직은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는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코레일 등은 이미 새 수장 체제로 전환을 마쳤지만, LH는 지난해 8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7개월 넘게 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인선이 이토록 장기화하는 배경은 지난해 말 공모 과정이 한 차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임추위는 LH 전현직 임원 3명만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려했고 이후 인선 절차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초 LH 임추위 위원을 전원 교체하며 재공모를 위한 기반을 다시 마련했다. 위원회 재편을 계기로, 후보군이 외부 인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외부 인사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사장 인선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김헌동 전 SH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도전을 결심했다"며 재공모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전 사장은 SH 재임 시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등 주택 정책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LH 사장직이 채워질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설임대 1만1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6000가구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6000가구(19%) 늘어난 규모다. 조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혁 역시 새 수장 선임을 서두르게 하는 변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LH 개혁위원회는 LH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공공임대 자산 관리를 맡는 '토지주택은행(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 사업에서 누적된 부채를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 수장 선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관가 관계자는 "LH 사장 인선은 단순한 공석 해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실행할 핵심 조직의 수장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국토부 정책 드라이브의 강도와 속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