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청에서도 (부동산) 세금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셀 틈도 없게 모든 악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가 있는 거 같다. 어떻게 시장이 이기겠나. 버티면 이기겠지 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부동산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이겨왔다. 여기에 기득권 정책결정권한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 받고 압도적 다수는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남의집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비용 때문에 괴롭게 살겠구나 (생각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쳐지고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