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마크롱 정상회담 공동성명…고속로·핵연료사이클 협력, 희토류 공동조달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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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로 화석연료 조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중요 광물 공급망도 공동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프랑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 맞춰 원자력·핵융합 협력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과 중요 광물 협력 로드맵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이라는 두 전략 분야를 함께 묶어 양국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은 기존 원전의 안전한 장기 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 공유와 인재 양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원자로인 고속로 개발 협력을 가속화해 금세기 중반까지 실증용 고속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안전 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프랑스 실증연구 등 핵연료 사이클 협력을 추진한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를 통한 개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원자력 협력은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일본은 중동 정세 긴박화 속에 원유·나프타 조달 불안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으로서 관련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양국은 원자력을 일·프랑스 관계의 "주요 우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토류 분야에서는 중국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성격이 반영됐다. 양국은 제3국에서 희토류를 공동 조달하고, 이에 필요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일·프랑스 중요광물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프랑스 남서부에는 양국의 관민 공동 프로젝트로 희토류 정제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2026년 말 가동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쓰이는 중희토류를 생산하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래 일본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확보한 상태다.
양국 정부는 이 정제공장에 투입될 원재료 희토류도 공동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달처는 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넓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중요 광물 공동 투자 프로젝트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는 중요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다각화 필요성이 명기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와 광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우주 분야의 군민겸용 기술 협력, 보건·의료 분야 기술혁신 협력도 논의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31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1일에는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일·프랑스 2+2 회의도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보를 결합한 협력 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