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300조원 돌파… 건전재정 고삐 죄야

/연합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 등으로 나랏빚이 129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가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591조5000억원에서 10년 만에 2.2배로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6일 심의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작년 추산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 국가채무는 가구당 1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었고, 2023년 1126조7000억원, 2024년에는 1175조1000억원이었다. 작년의 경우 1200조원대를 건너뛰어 1300조원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게 빠르다는 뜻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씀씀이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 46%에서 2025년 49%로 3%포인트나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채무증가 속도는 너무 빠른 편이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이 비율이 35.7%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내역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대규모 추경이 있었던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과 2024년(104조8000억원)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2025년 계엄 여파로 내수 위축이 있었고, 미국의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급변으로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돈을 급히 써야 할 상황이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늘 넘친다. 서민경제는 언제나 좋지 않고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도 수시로 발생한다. 올해도 이미 중동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 사이에서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최악의 불경기'라는 말이 여지없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더 어려운 사람의 기본생활과 복지를 돕고 안보와 국가인프라를 챙겨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산업기술과 성장동력 지원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