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만나 ‘추경안’ 인식차만 확인… 국회 심의 진통 예고

靑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장동혁 "中 관광 짐캐리 예산" 지적에
李 "중국 사람으로 한정됐다면 삭감"
고유가 피해 지원 방식에도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여야 대표와 마주 앉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 나섰지만, 일부 예산 항목과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업에 대해 "전쟁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 항목과 지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한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추경의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곧바로 맞섰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담에서 중국인 관광객 지원 사업과 일부 문화·관광 예산 등을 거론하며 "전쟁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동발 위기 대응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소비 촉진 정책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다"면서도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면 삭감하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 방식을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두고 "현금 나눠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유류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문제를 두고도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나 증세가 아닌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 조정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다시 확인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예산 항목과 지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이상 야당도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에 앞서 여야 대표들의 손을 맞잡게 하며 "두 분이 어색해서 손 안 잡는 것 아니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