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50만 미등록 이주자 합법화 착수…노동력 확보 목표

지하 경제 노동 착취 근절…제도권으로 편입
인구 문제 대응·경제 성장·사회적 결속 도모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에서 20일(현지시간) 대규모 미등록 이주자 정규화 절차 시작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로이터 연합

스페인 정부가 자국 내 미등록 이주자 약 5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최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내 반(反)이민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고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이번 프로그램은 스페인 지하 경제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미등록 상태의 인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스페인 전역의 이민국 앞에는 체류 자격을 얻기 원하는 이주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동남부 도시 알메리아에서는 신청자가 폭주해 경찰이 대기 인원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신청자들은 순번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야 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최소 5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며, 승인 시 최대 1년의 거주권과 업종 제한 없는 노동 허가증이 발급된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국민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와 가시성 확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사이스 장관은 이 정책이 "현실적인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중앙은행과 유엔은 스페인이 현재의 복지 국가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연간 약 3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스페인 내 미등록 이주자는 약 8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76만 명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90만 명의 이주자가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