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투표 가시화…찬반 논쟁 격화

투표 상정 필요한 서명 150만 이상 확보
반대 측, '부유층 엑소더스' 경고

부자 증세안을 추진하는 시민 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Billionaire Tax Now)' 단체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중 피켓을 들고 있다 ./AFP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증세안이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법적 서명수를 확보하며, 대규모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해당 안건을 추진 중인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투표 상정에 필요한 87만5000건을 웃도는 150만 건 이상의 서명을 수집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서명은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투표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통과하면 11월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이른바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이 제안을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 거주자 중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수 목표액은 1000억 달러(약 150조원)로,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의료 지원(Medicaid) 및 복지 서비스 재원 보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지 측은 사회 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리즈 펄먼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 지부장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병원이 폐쇄되고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공 의료 서비스 유지를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 정치인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대 측은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개빈 뉴섬(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실리콘 밸리의 주요 기업인들은 이번 증세가 부유층의 '엑소더스(대탈출)'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소득세의 약 50%를 상위 1%가 부담하고 있어 이들의 이탈은 주 재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미 일부 자산가들은 법안 통과 시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 타 주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세 과정에서의 법적 논쟁도 변수다. 2025년 포브스 기준 세계 500대 부자 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연고를 두고 있으나,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