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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펀드다. 지난해 3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에 조성을 마쳤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공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적용과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시에서는 6개 구역(1만4102가구)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예방에도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선도지구 대상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