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감식 국제표준 세계 첫 도입…서울청부터 시범 인증

한국인정평가원과 협약 체결…인증 체계 공신력·전문성 보완
감정 분야 넘어 범죄현장 단계까지 과학수사 품질관리 확대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증거의 인식부터 기록, 채취, 운반, 보관까지 현장 감식 전 과정을 표준화해 과학수사의 신뢰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9일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인 'ISO 21043-2' 기반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으로,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다루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청은 지문 감정 등 감정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대해 왔다. 2010년 지문 감정 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뒤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범위를 넓혔고,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확보했다.

이번 제도는 감정 이후 단계가 아닌 범죄 현장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증거가 처음 발견되고 수집되는 과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ISO 21043-2 요구사항과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하고,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춘 과학수사관을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해 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기구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과장 등 5명으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증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심사원 자격 부여 등을 맡는다.

정희선 인증위원은 "ISO 21043-2 기반 인증제도 도입은 현장 감식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과학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창원 인증위원도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이번 국제표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인증 체계 운영 자문,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AB는 인증기관과 인증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정기관이다.

인증제도는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는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 경찰은 이미 과학수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