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KADEX, 지상무기 전시회 주도권 충돌…중소 방산업체 피해 우려 고조

KADEX-DX 통합 논의 결렬 후 국방부 행정지원 배제 선언
KADEX 측 국방부의 "초법적 월권" 주장하며 반발,
전시 100여일 앞두고 일정 불확실성 지속에 애타는 K-방산 중소기업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시 부스에 마련된 KF-21 '보라매' 전투기 축소 모형과 무장 라인업.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홍보영상 캡쳐

K-방산이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군 당국과 민간 조직위원회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통합 논의가 결렬된 직후 국방부가 행정·재정 지원 배제를 공식화하면서다.

KADEX 조직위원회는 이번 국방부 조치를 "전대미문의 초법적 월권"으로 규정했다. 조직위는 국방부가 민간 주도 방산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고, 독자적인 관 주도 전시회를 신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또 국방부가 방산업체들을 별도로 소집해 새로운 전시회 구상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기존 KADEX 신청을 자제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청권에서 운영돼 온 민간 전시회를 수도권 킨텍스로 이전·신설하려는 것은 정부의 핵심 시책인 지방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KADEX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시켜 온 방산 전시회를 행정 권력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국방부가 군 전력 도입 권한을 쥔 독점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민간 단체와 방산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불발 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부처 고유 권한 범위 내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최근까지 주재한 KADEX와 DX2026 조직위 등 삼자 회의는 방산 업체 다수가 업계 의견 소통을 위해 한국방산진흥회(방진회)에 요청해 성사된 자발적 회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 새로운 전시회 구상을 일방 설명하거나 기존 전시회 신청을 금지하도록 압박한 사실, 국방부 장관 발언 인용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이전 강제 개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는 방산업계 피해 방지와 K-방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전시회 관리·운영 방향을 검토 중인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무산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배제는 정부 자원의 효율적 집중을 위한 부처 권한 내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방산 전시회는 현재 지상무기 분야 DX(서울·경기권)와 KADEX(충청권), 국제항공우주 분야 ADEX(성남), 국제해양방위산업 분야 MADEX(부산) 등으로 분야별·지역별로 분화되어 운영돼 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같은 지상무기 분야 내 두 전시회, 즉 9월에 개최되는 DX와 10월의 KADEX 전시회 통합 여부였다. 국방부는 국내외 방산업계의 전시 비용 중복과 브랜드 혼선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했으나, KADEX 측이 독자 운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결렬됐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중소 방산업체들이다. 본지가 지난달 30일까지 취재한 복수의 참가 희망 업체 대표들은 전시 준비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이 꼽은 현실적 우려는 구체적이다. 일정 미확정으로 인한 부스 설계·제품 준비 차질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국방부 주도의 제3 전시회가 신설되거나 KADEX가 축소될 경우 두 전시회에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전시회 분산에 따른 해외 바이어 집중도 저하, 단일 K-방산 브랜드 신뢰도 훼손 가능성도 거론됐다.

자체 글로벌 영업력이 취약한 중소·강소기업에 국내 국제 방산 전시회는 사실상 유일한 수출 접점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불안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수출 기회 자체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전시회 통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산 전시행사에 대한 행정 권한의 범위, 민간 주도와 관 주도의 경계,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우선순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방부의 지원 배제 조치가 정당한 행정 권한의 행사인지, 아니면 군 전력 도입 결정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활용한 실질적 압박인지를 둘러싼 해석은 양측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지 않을 경우 10월 KADEX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글로벌 K-방산 브랜드의 신뢰도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본 기사는 KADEX2026 조직위원회 공개 입장문(05.28), 국방부 취재 자료(05.28), 그리고 수도권·경남권의 K-방산 업계와 DX2026 조직위의 고위 관계자 취재(5.28~5.30)를 통해 작성됐다.

지난 2024년 03월 18일 KADEX 뉴스를 통해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KADEX 2024의 후원 확정했다고 KADEX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 KADEX2024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